보건복지부,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기자명: 박정민   날짜: 2018-07-27 (금) 19:22 4개월전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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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연합신문=박정민 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하 광고재단)이 26일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조성 및 소비자피해 예방(의료광고 시장 감시 및 조사 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광고재단은 의료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거짓·과장 등의 지나친 불법광고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의료광고 시장 감시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위헌 결정 후, 2016년부터 ‘인터넷 상 의료광고 시장 감시조사’를 7회 실시해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광고 시장 감시뿐만 아니라 사업자교육, 제도개선 등 업무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올해 3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9월 28일부터 실시되는 의료광고 사전자율심의와 함께 이번 MOU를 통해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시장 감시 체계를 다각화함으로써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현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이사장은 “광고재단은 공정위 소관 공익법인으로 인터넷광고 시장의 소비자보호·중소사업자 보호를 위해 설립된 만큼 인터넷광고 시장 감시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