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무허가축사 적법화’ 자금지원 확대 촉구

기자명: 박정민   날짜: 2018-08-11 (토) 15:48 2개월전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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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박완주의원 공식블로그_이개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건의료연합신문=박정민 기자) 박완주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 이개호 장관 후보자(농림축산식품부) 인사청문회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위해서는 저금리 자금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시한이 2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재 시행된 적법화율은 24%에 불과하다.

 

지난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결산내역에 따르면 총 472개 축사를 대상으로 1,245억원이 지원돼야 했으나 저금리 자금을 지원받은 무허가축사는 64곳, 지원규모는 186억원으로 사실상 지원이 매우 미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축협에서는 무허가축사 자금지원이 가능한지 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 홍보 부족으로 많은 무허가축사들이 적법화 기회를 놓쳤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2018년 FTA 기금운용계획상 운용가능 한 여유자금은 약 650억 원이 존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무허가축사 적법화율 제고를 위해 FTA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예산 확대와 홍보 강화, 그리고 지원 조건과 대상에 대해 관계당국과 보다 면밀한 협의를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