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준 15기 정경 아카데미 , 10주차 강연 개최"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 국회 본청에서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 및 재난 안전 정책을 주제로 강연하다 -

기자명: 오영남   날짜: 2018-05-11 (금) 20:36 4개월전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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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연합신문= 오영남 기자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일저녁  국회 본청 귀빈실에서 열린 김창준 15기 정경아카데미에서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 및 재난 안전 정책’을 주제로 강연했다.

 

김 장관은 이날 강연에서, 대한민국 위기를 인지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했다. 또한 자치 분권과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방안을 위한 대책마련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에 대한 대응책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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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이날 총 다섯 가지 주제로 강연을 했는데,
첫 번째로 대한민국 경제위기를 강조하며 “비정규직이 650만 명에 육박하고,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3.2%를 차지하고 자산의 42%나 되는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또한 “향후 30년 내에 읍, 면, 동 40%가 사라질 위기”라며 수도권을 키우는 불균형 성장과 그에 따른 지방의 희생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도 심도 있게 짚었다.

 

두 번째로 대한민국 위기 해법을 제시하며 “자치 분권은 물론 무엇보다 도시와 농촌의 균형적인 발전만이 우리사회의 무너진 공공성을 회복하고 멀어진 연대감을 살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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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자치 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과제를 제시하였는데, 그 대책으로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제고해야 하며 무엇보다 풀뿌리 주민자치를 강화해서 전 국민이 어디서나 골고루 잘 사는 균형적인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네 번째 주제로,세월호 사고와 제천 스포츠 센터 화재,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을 언급하며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 국정과제라고 했다. 또한 대한민국 안전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고칠 것을 다짐하며  재난 인식에 대한 국민의식 변화와 현장 중심의 재난 안전 대응을 역설했다. 이에 무엇보다 재난 안전 예방과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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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장관은 무엇보다 국민들의 참여가 절실하다면서 안전에 대해서 무시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재난 대응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의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안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라고 말하며 각 부처나 사업장에서 안전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다섯 번째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가 도래 했다’고 하면서 지난달에 이룬 판문점 선언 도출을 상기했다. 이어 남북관계에 대전환기를 맞이한 만큼,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아울러 한반도 신경제 지도구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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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강연 말미에 “우리의 핵심은 더 나은 대한민국 미래 창출”이라고 결론 지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치 분권과 균형적인 국가 구현, 그리고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과 한반도 평화 체재 구축”이라고 했다. 끝으로 “범국민적 컨센서스 및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하며 강연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