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스펜서리의 싱크탱크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대표 강성석 목사, 이하 운동본부)가 주요 대통령 후보자를 대상으로 질의서를 발송하고, 2월 18일까지 답변 회신을 요청했다.


운동본부는 질의서에서 북미·남미·아프리카·태평양·유럽의 많은 국가가 대마 합법화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아시아 지역은 그간 대마 산업을 육성하지 못했음을 지적하면서 새 정부에 식약용 대마 정책 수립을 요청했다.

운동본부는 20·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의원실과 ‘의료용 대마 합법화’ 정책 토론회를 진행했으며 국회 안팎에서 기자회견, 세미나, 포럼 등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운동본부는 현 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모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시행령, 시행 규칙으로 국회뿐만 아니라 환자, 환자 가족을 곤란하게 하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새 정부가 국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해 암, 뇌전증, 치매 등을 앓는 환자에 대한 식약용 대마 처방을 현실화할 것을 요청했다.

강성석 목사는 “2020년 12월 4일 유엔 마약위원회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한 대마 규제 등급 조정이 53개 위원국 투표로 결정됐다”며 “유엔에서 대마 규제 등급이 조정 됐음에도 중앙 정부는 개정된 국제협약 수용을 미루고 있다. 새 정부는 WHO 권고와 유엔 국제협약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