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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
【판시사항】[1]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의료행위’의 의미[2]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보험회사와 방문검진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고용된 간호 ...
이규진
| 2024.07.27 09:5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
【판시사항】[1]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의료행위’의 의미[2]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보험회사와 방문검진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고용된 간호 ...
이규진
| 2024.07.2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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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인 피고인이 부재중에 입원환자가 사망한 경우 간호사인 피고인들에게 환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한 다음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여 유족들에게 발급하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 및 이에 대한 교사로 기소된 사안
【판시사항】[1]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의료행위’의 의미 / 의사 등이 간호사에게 의료행위의 실시를 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 위임한 적이 ...
이규진
| 2024.07.2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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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맥약침술이 비급여 의료행위인 약침술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1]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의 시행일(2007. 4. 28.) 이후 새롭게 시도되는 의료기술이 기존 의료기술을 변경하였고 변경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아 ...
이규진
| 2024.07.24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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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업무정지처분취소
【판시사항】[1] 다른 개별 행정법률을 위반하여 요양급여·의료급여를 제공하고 급여비용을 수령한 것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부당이득 ...
이규진
| 2024.07.2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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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업무정지처분취소
【판시사항】[1] 다른 개별 행정법률을 위반하여 요양급여·의료급여를 제공하고 급여비용을 수령한 것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부당이득 ...
이규진
| 2024.07.2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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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 자격의 존부와 사기죄 성립 범위에 관한 사건
【판시사항】[1] 비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 ...
이규진
| 2024.07.21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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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진료 과실 등으로 병원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1] 의사의 설명의무의 내용[2]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해서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의사가 미성 ...
이규진
| 2024.07.20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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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으로부터 고용된 원고(의료인)가 의료기관 개설자 명의변경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사안
【판시사항】[1]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 ...
이규진
| 2024.07.1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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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거부에대한거부처분무효확인
【판시사항】[1] 의료기관이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을 거부하는 통지를 한 것에 대하여 의료보험연합회 등이 요양기관지정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에 해 ...
이규진
| 2024.07.18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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