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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판시사항】가. 의약품 등의 제조소를 이전하는 경우 약사법 제26조 제1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
이규진
| 2024.07.13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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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처분취소·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
【판시사항】[1] 이른바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제4항 등에서 정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으로부 ...
이규진
| 2024.07.12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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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판시사항】[1] 고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2]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가 항고 ...
이규진
| 2024.07.11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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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
【판시사항】비의료인이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및 의 ...
이규진
| 2024.07.1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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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아오른 대프리카, 세균성 감염병도 극성!
- 기후변화로 75년 만의 무더위! #세균 증식 활발 #장관감염증 증가대구광역시는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에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발생 위 ...
박한수
| 2024.07.03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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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제1차관, 인천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현장점검 및 난임극복 방안 논의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함께 2024년 6월 27일(목) 인천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찾아 난임부부와 임산부 심리적 지 ...
이규진
| 2024.07.02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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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도 바이오헬스 연구개발다부처 협업예산 패키지 제안
정부는 6월 19일(수)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추진단 대회의실(서울)에서 「제3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이하 “바이오헬스혁신위”)」를 개최하였다.이번 ...
이규진
| 2024.06.2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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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천시장, 소방 훈련 및 제세동기 사용 교육 진행
포항 오천시장에서 자율소방대와 상인들이 모여 소방 훈련 및 제세동기 사용 교육을 받았다.오천시장은 2023년 첫걸음시장 사업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문 ...
박혁
| 2024.06.27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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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김정선·오진경 교수, Hisan Urfa Khairatun 학생, 대한암학회 학술상 동시 수상
- 김정선 교수 광동 암학술상, 오진경 교수 우수논문상, Hisan Urfa Khairatun 학생 우수포스터상 각각 수상 - 국립암센터 전경국립암센터(총장 서홍관)는 ...
박한수
| 2024.06.26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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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체분석으로 고요산혈증 고위험군 조기 발견 가능
-한국인 포함 103만 명 대상 고요산혈증 관련 최대 규모 연구-고요산혈증 유전요인 351개 발굴, 그 중 새로운 17개 유전요인 보고-고위험군은 통풍 발병 7배 ...
박한수
| 2024.06.25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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