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l 즐겨찾기 l RSS l 편집 2024.11.08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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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약사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
안경사면허취소처분취소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의료법위반·보건범죄단속에관한법률위반
부마항쟁관련자인 원고가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부터 적용,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 및 수사과정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혈맥약침술이 비급여 의료행위인 약침술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업무정지처분취소
의료기관 개설 자격의 존부와 사기죄 성립 범위에 관한 사건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진료 과실 등으로 병원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
알지팩토리, 외국어 관광가이드 및 의료코디네이터와 함께한 ‘면역 의료팸러닝’ 성공적 마무리
비의료인으로부터 고용된 원고(의료인)가 의료기관 개설자 명의변경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사안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한 한의학적 진단행위에 대하여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