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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업무정지처분취소
【판시사항】[1] 다른 개별 행정법률을 위반하여 요양급여·의료급여를 제공하고 급여비용을 수령한 것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부당이득 ...
이규진
| 2024.07.2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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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 자격의 존부와 사기죄 성립 범위에 관한 사건
【판시사항】[1] 비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 ...
이규진
| 2024.07.21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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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진료 과실 등으로 병원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1] 의사의 설명의무의 내용[2]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해서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의사가 미성 ...
이규진
| 2024.07.20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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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으로부터 고용된 원고(의료인)가 의료기관 개설자 명의변경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사안
【판시사항】[1]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 ...
이규진
| 2024.07.1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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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거부에대한거부처분무효확인
【판시사항】[1] 의료기관이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을 거부하는 통지를 한 것에 대하여 의료보험연합회 등이 요양기관지정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에 해 ...
이규진
| 2024.07.18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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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피부과전문의 미래전략 포럼 개최
토토다우드와 닥터스허브가 주관·주최한 2024 피부과전문의 불확실시대 미래전략 포럼이 지난 7월 13일 대전 둔산동 엠제이피부과에서 성황리에 개최됐 ...
박혁
| 2024.07.17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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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무장병원’의 실질개설자(사무장)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한 사건
【판시사항】[1]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
이규진
| 2024.07.17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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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치료의 지형을 바꾸고 있는 항체-약물 접합체 연구동향: Novotech 백서가 살펴본 최신 임상시험 데이터
바이오테크 업체들과의 파트너십에 기반해 임상시험 모든 단계의 첨단 및 신규 치료제 개발 가속화에 주력하는 글로벌 풀서비스 임상시험수탁기관(CRO ...
현재인
| 2024.07.16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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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으로부터 고용된 원고(의료인)가 의료기관 개설자 명의변경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사안
【판시사항】[1]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 ...
이규진
| 2024.07.16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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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판시사항】[1]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 및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의사의 주의의무의 ...
이규진
| 2024.07.15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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