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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한 한의학적 진단행위에 대하여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판시사항】[1] 한의사가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2] 한의사가 초음파 ...
이규진
| 2024.10.25 01:31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판시사항】[1]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
이규진
| 2024.10.24 00:04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판시사항】[1]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의 의미[2] 지압서비스업소에서 근육통을 호소하는 손님들에게 엄지손가락과 팔꿈치 등을 사용하여 ...
이규진
| 2024.10.23 12:49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명예훼손
【판시사항】[1] 제보자가 기사의 취재·작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알렸으나 그 사실이 신문에 보도된 경우, 제보자에게 출판 ...
이규진
| 2024.10.22 00:03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
【판시사항】[1]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및 ‘한의사의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2] 한의 ...
이규진
| 2024.10.20 02:0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판시사항】[1] 침술행위가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영리의 목적 ...
이규진
| 2024.10.19 00:00
메인사진
바이오 엔지니어링 스케일업 코리움, 재배 가죽의 혁신을 선보이며 상용화를 향한 중요한 진전 달성
재배 가죽의 선구자인 코리움(Qorium)이 실험실 재배 가죽의 최신 샘플 영상을 공개했다. 35x35cm 크기의 이 소재는 새롭게 스케일업된(scaled-up) 조직 바이오 ...
이규진
| 2024.10.18 00:0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인정된 죄명 : 약사법위반)
【판시사항】[1] 의료행위의 의미[2] 건강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뱀가루를 판매함에 있어 그들의 증상에 대하여 듣고 손바닥을 펴보게 하거 ...
이규진
| 2024.10.18 00:0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판시사항】[1] 의료행위의 의미 및 안마나 지압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2] 공소사실 특정의 정도[3]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 ...
이규진
| 2024.10.17 00:25
의료과오 민사소송에서 인과관계 증명완화 법리를 새로 설시한 사건
【판시사항】진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 환자 측이 의료행위 당시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를 증명하고, 과 ...
이규진
| 2024.10.1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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